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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증액하라!

  • 학비노조
  • 732
  • 2023-10-23 10:59:23
 




1.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1023() 오전 1000
장소 : 국회정문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취지 : 윤석열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삭감을 규탄하고 예산복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책임 있는 예산 수립 방안을 요구함.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부분과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이기원 어머니
  • : 이씬 (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
  • 조합원 발언: 변우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김광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예술강사 분과장)
윤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예술강사분과장).


3기자회견 취지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2023227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음.
2023626일 교육부는 예술강사 우수자원을 활용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음.
하지만 정부는 2024

예산안 편성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2023년 대비 50% 삭감해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음.
얼마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보듯이 지금 정부의 정책은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 예산 대폭 삭감도 잘못된 정책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즉각 증액으로 돌아서야 함.
 
 

<기자회견문>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증액하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 분야별 전문 인력의 초··고등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2023년 현재 262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우수한 예술강사제도와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경감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예술강사 해고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예술강사제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은 54% 삭감된 287억 원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15년 전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수준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금액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예술강사의 소득은 연봉 650만원으로 떨어져 예술강사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우수한 예술강사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수혜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학교예술교육은 입시위주의 삭막한 학교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아이들의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자신의 예술적 적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BTS 한 멤버가 학교 예술 수업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꿈을 키웠다고 했다.
입시위주 경쟁교육에서 가장 앞선 자들만이 모여 정책과 예산을 짜고 있으니 학교 예술교육이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들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원가까이 삭감되어 대부분의 사업예산 30%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20일 면담에서의 문체부 답변은 우리 예술 강사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예산 증액에 대해 부정적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문체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일 뿐 연봉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적당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활동을 제공하면 될 뿐, 문화예술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칠 큰 요소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예술인의 노동자성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태도가 문제시된 바 있다.
 
내년 24년 국고 예산삭감은 그동안 묵묵히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지켜온 예술인의 소중한 노력을 짓밟는 것이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폭거다.
한편 정부는 내년 분야별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공적개발원조에는 65천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전쟁 지원할 돈은 펑펑 쓰면서, 왜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에는 인색한가?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삭감이 아니라 예산 증액으로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누가 나서 줄거라 기대하지 말고 예술강사들이, 예술교육의 가치를 아는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위해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예산을 복원하라!
하나,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축소 및 폐기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관련부처 협의하에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20231023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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