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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 시행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 정책실
  • 1873
  • 2023-09-07 15:42:36


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 시행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 순서(사회 : 이승효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현장 발언 1 : 전경현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조합원
▶ 현장 발언 2 : 손재광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 현장 발언 3 : 김재희 부산 초등돌봄전담사 조합원
▶ 규탄 발언 : 김지인 서울 초등돌봄전담사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현미 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윤석열 정부는 돌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주요 국정 과제로 늘봄학교를 선정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정책이며 방과후 오후 시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것을 아침·일시(종일)돌봄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 경북, 대전, 인천, 전남 지역 214개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817일 전국 8개 지역(부산, 충남, 충북 추가) 459개교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전면 확대를 내년으로 예정보다 1년 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오후 돌봄(19시까지 운영)1시간 연장하여 저녁돌봄(20시까지 운영)으로 말만 살짝 바꾸고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붙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8시까지 저녁 돌봄에 대한 실제 수요는 미미한 상황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결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돌봄 전용 공간과 돌봄전담사 인력충원, 방과후프로그램 내실화 등은 내팽개치면서, 아무 프로그램도 없는 틈새 돌봄을 끼워 넣어서 대기 수요가 줄고 있다느니, 아동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느니 언론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실속 없는 틈새 돌봄 인력에 시급 4만 원을 지급하면서 혈세를 엉뚱하게 낭비하고 있다.

정부는 늘봄학교가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틈새 돌봄까지 포괄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은 없이 포장만 요란하게 씌운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다.
 

  • 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적 늘봄학교 시행 규탄한다!

  • 저녁돌봄 예산낭비 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후돌봄 강화하라!

  • 프로그램 과대포장 하지 말고 방과후수업부터 강화하라!

  • 인력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하라!

  • 공간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용교실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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