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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근본 해결 없는 땜방식 정책으로 교육공무직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정부와 교육부 규탄한다!

  • 학비노조
  • 3491
  • 2023-08-11 19:05:24

땜질 처방 전문 교육부 규탄한다! 이미 욕받이로 만신창이 된 교육공무직에게 갑질 횡포 중단하라!
근본 해결 없는 땜방식 정책으로 교육공무직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정부와 교육부 규탄한다!

최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권 확립 방안으로 모든 학교의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민원대응팀에는 교감과 행정실장, 그리고 교육공무직을 포함해 5명 내외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교육공무직은 교무실에서, 행정실에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 민원 담당자가 없었던 것처럼 규정하지 말라.  
   
우리는 이점에 대해 우려했었고 근본 해결책으로 전문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무실, 행정실을 비롯해 유치원, 돌봄교실, 급식실, 도서관 등 학교 곳곳에서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힘없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횡포로 귀결되고 말았다. 수업, 학생지도, 학교폭력 등 교수 학습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교육공무직을 포함해 민원 전담팀이 맡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뻔한 결말이 예상되지 않나. 교무실, 행정실은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과 욕받이로 만신창이가 된지 오래다. 민원인들은 자녀의 피해를 우려해 교무실을 이용한다. 그 교무실 전화를 받는 노동자가 바로 교육공무직 교무실무사와 행정실무사라는 사실을 몰랐나? 이는 악성 민원 폭탄 떠넘기기에 불과한 졸속 대책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육공무직은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함께 일하는 교육노동자로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함을 통감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교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주체들과는 상의도 없이,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책임 전가는 교육공무직을 사지로 내모는 것임을 정부와 교육 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 전문 교육부 규탄한다!
 이미 욕받이로 만신창이 된 교육공무직에게 갑질 횡포 중단하라! 
 정부와 교육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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