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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 학비노조
- 4477
- 2023-01-30 17:27:57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무책임한 교섭 규탄! 00교육청은 집단교섭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년 1월 30일(월) 10시
○ 장소 : 00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 전국 투쟁발언:
○ 현장 투쟁발언 :
○ 기자회견문 발표 :
■ 구호
- 저임금 고착화 시도, 000 교육감 규탄한다!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하라!
-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 000 교육감 책임져라!
- 차별에 울고 산재로 죽어간다. 대책 없는 교육감 규탄한다!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1회 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 11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판정에 따라 11월 25일 전국 15,000개 학교 10만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 ‘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임 임금체계를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총파업 이후에도 임금체계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안을 제시하였다.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본급 1.7% 인상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더 벌이는 안을 제출하는 사측의 뻔뻔한 태도에 ‘연대회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 지난 12월 국회 예산안 통과시 국회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을 하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직에 대한 공무원과의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현재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4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다. 이 금액 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 만큼은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 그러나 노동조합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 요구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주관 교육청인 대구교육청과 교섭단 뒤에 숨어 누구하나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를 넘기고 명절을 지나서까지 교섭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동시다발 천막농성에 돌입함과 동시에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을 총력으로 준비할 것임을 선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