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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근본 문제 외면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학비노조
  • 375
  • 2023-01-20 12:55:24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근본 문제 외면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경과
  2021년
 - 4월 6일(화) 급식실 폐암 사망 산재 최초 인정, 수수방관 교육당국 규탄 및 학교급식실 직업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4월 28일(목) 세종 교육부 앞‘전국학교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
 - 6월 3일(목) 대규모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9월 13~15(월~수)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0월 21일(목) 환노위 송옥주 의원 국감 노동부장관 질의 :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하향, 건강검진 실시
 - 11월 16일(화)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 노동강도 완화!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2월 2일(목) 2차 총파업 : 산재백화점 학교급식실!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2월 7일(화)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점검 실시 보도자료 배포
 - 12월 30일(목) 고용노동부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2022년
 - 4월 13일(수) 서울시교육청 앞 코로나 급식실 인력충원 촉구 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6월 15일(수) 대통령 집무실 앞 / 윤석열 대통령! 학교급식노동자와 점심 한 끼 합시다! 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촉구 기자회견
 - 9월 29일(목) 국회소통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강득구·도종환·민형배·서동용국회의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10월 12일~19 지방국감 : 서동용 의원 교육청 대상 강도 높은 노동환경, 각종 산업재해(폐암) 노출 질의
 - 10월 15일(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사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노동자대회 
 - 11월 3일(목)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
 - 11월 8일(화) 국회 본관 기습시위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하라”
 - 11월 25일(금) 서울여의대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
 - 12월 7일(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현안 관련 정책제안 및 관계기관 TF팀 구성, 운영 제안



∎ 입장문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서동용 의원실 22년 10월 15일 기준) 검진 완료자 19,309명 중 28.9%가 이상소견을 보였다. 또한, 폐암 의심(매우의심 포함) 노동자 수는 전체 191명으로 검진완료 노동자의 1%에 육박한다. 노동조합은 수년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위험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다행히 22년 12월 8일(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관련 현안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진행되었고 제안 내용은 1)폐암 건강검진 급식노동자의 대상과 추가검진 범위의 확대 및 조기 검진완료를 위한 노력, 2)학교급식 조리시설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리·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예산확대, 3)관계당국 간 긴밀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동 TF팀 구성(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권역별 시도교육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등이다. 또한 정책제안의 내용과 같이 관계당국 간 공동 TF팀도 구성되었다.
 ○ 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의 정책제안과 관계당국 공동 TF팀 구성을 환영한다. 그리고 1월 18일(수)에 진행한 제 88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 구성·운영을 통한 대책 마련,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폐암 건강검진 대상 확대, 급식조리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안건으로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안건에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폐암 예방 근본 대책인 적정인원 충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위험에 대해 수년째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구체적 방안으로 조리흄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학교급식실에 적정인력을 충원, 환기시설 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학교급식노동자 전체 대상으로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산재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고 우리는 학교급식노동자의 28.9%가 폐에 이상소견이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제라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은 반쪽짜리 미봉책일 뿐이다.

 ○ 노동조합은 다시 경고한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암 예방은 물론이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또다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급식노동자는 여전히 폐암에 시달리고 죽어나갈 것이다. 우려가 또다시 현실이 되지 않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기 위해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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