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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늘봄학교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정책실
- 4445
- 2023-01-09 18:09:46
소통과 협의로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전담사도 행복한 대책안을 마련하라! 저녁 시간 안전한 돌봄 위해 안전 문제 대책을 마련하라! 안정적인 늘봄학교를 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라!드디어 교육부가 늘봄학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오랜 기다림 치고는 여전히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에서는 현장 주체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돌봄 문제는 진보·보수 성향을 넘어 국민적 삶의 의제인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여전히 국가 책임성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특히 정부의 늘봄학교는 국가 돌봄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인구절벽, 코로나 이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서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올해 계획은 올해 3~4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거쳐 25년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여전히 시간제에 머물러있는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역시 장기적으로 처우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늘봄학교의 전제 조건은 전국의 모든 시간제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돌봄전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해왔다. 어느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할지 교육부의 공모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현장의 돌봄전담사와 협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인 운영에 우리는 반대한다.
2022년부터 일부 교육청에서는 시간제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했거나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들의 시간확대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미 상시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이유로 모든 업무를 가져와 업무 폭탄에 시달리고 있고 이 마저도 시간 확보 조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놓고 올해부터 8시까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교육청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답답하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예산을 준다는데도 교육청들은 ‘따로 국밥’을 먹고 있으니 늘봄학교가 제대로 시행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대통령의 국정과제로만 인식하여 실행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틀만 있고 내용이 없는 늘봄학교에 머물지 않도록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겠다고 하면서 아침돌봄, 일시돌봄을 추가했지만 돌봄전담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겸용교실 문제도 교사와 돌봄전담사간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청소를 제3자에게 맡기는 일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겸용교실로 큰 불편을 겪는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는 돌봄전담사이다. 다음 날 수업을 위해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뻔하다. 겸용교실은 청소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다른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심리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운영방안 내용에 담았다. 또한 돌봄교실 아동에게 방과후 1인 1강좌를 제공하고 석·간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공적돌봄 강화에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청도 지방자치 교육을 내세워 교육부의 뜻에 역행하지 말고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지 말고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이 이익인지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학부모도,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년 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