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가정 밖에서 12시간 돌봄을 강요하는
돌봄 정책, 교육과 돌봄 현장 모두가 우려하는 
불통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초등늘봄학교(전일제학교)와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8시 운영시간 연장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돌봄 국가 책임’이라 쓰고 우리는 ‘무한 노동’이라 읽는다.

○ 정부는 아동은 등․하교 포함 12시간을 한 공간의 학교에서, 또는 마을에서 늦게까지 돌보게 하고 부모들에게는 더 많은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 2019년도 기준 ‘아동의 부모와의 대화시간 48분’의 마지노선도 정부가 나서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한 가정과 어린이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무한 노동, 온종일 돌봄’의 현장으로 거세게 내몰고 있다. 

○ 우리는 부모가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일․가정의 균형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를 옳게 인식하고 아이들이 온종일 집 밖으로 떠돌지 않도록 원가족 중심의 정책 대안을 요구한다. 

○ 이에 학교돌봄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마을돌봄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이들의 기본 권리와 무너져가는 가정을 수호하며 이들 모두가 철학 없는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 성명하여 무책임한 정책 철회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아동의 저녁 시간은 국가 주도가 아닌 보호자가 돌볼 수 있도록 가정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즉, ‘한 가정이 돌봄의 주체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자녀 양육에 따른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아동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하건만 지나친 경쟁사회의 교육열, 사회 불평등과 좌절감, 그리고 아동행복지수의 OECD 만년 꼴찌라는 고질적 불명예는 뒤로한 채, 고작 ‘저녁 돌봄 한 시간 연장’이라는 어설프고 가치철학 없는 미봉책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과연 암 환자에게 머리를 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마을돌봄 오후 8시 필수운영시간 연장은 국민 주권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방식이다. 맞벌이가정과 현장 종사자들의 가정은 포기되어야만 하고 끝없이 일에만 몰두해야 하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2세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해당 정책은 역기능 가정의 증가와 아동 불행 세계 1위라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만 더 깊게 패이게 할 것이기에 우리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초등전일제학교’를 ‘늘봄학교’로 명칭을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작 현실은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 없이 국가의 정책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현 정부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돌봄 운영 시간 저녁 8시 단계적 연장이라는 국정과제 구호 속에 성과 내기에 급급한 책상머리 정책에 돌봄 현장은 반대한다.

○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중 오후 6~7시 남아 있는 아동은 소수다. 특히 동절기는 안전이 더 큰 문제이므로 돌봄전담사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오후 8시 돌봄 정책은 밀어붙이기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돌봄전담사 대다수는 근무 환경과 처우개선은 뒷전인 채 단시간 압축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강요된 졸속 정책, 지금 바로 멈춰야 한다.


공동성명 / 우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연대는 정부에 요구한다. 
초등늘봄학교(전일제학교)와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오후 8시 연장 졸속 정책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우리 돌봄 현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오후 8시 돌봄 연장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2월 29일

                                                                   공 / 동 / 성 / 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