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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학교급식실 인력 공백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라
- 학비노조
- 5130
- 2022-03-09 10:25:19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학교급식실
인력 공백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라
코로나 확진으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 급식실에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지 않다!
대체인력 투입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임에도 교육당국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자 대신 노동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고 대체인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제도를 교육당국에 수년째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대체인력제도는 전무하다.
3월 7일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었다.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학교급식실노동자를 피해가지는 않았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코로나 확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 인력에 공백이 생겨도 대체인력은 투입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학교급식을 책임져 왔지만 이제는 사명감과 희생만으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당국의 방기와 무책임이 코로나 국면에 극명히 드러났고 학교급식노동자와 학교급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대체인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표준화와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라! 인력 공백 시 대체식을 제공하라!
교육당국은 안전한 급식, 방역에 대한 지침만을 강조할 뿐이었다. 우리는 몸이 망가지고 산재를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면서도 안전한 급식을 위해 이제껏 견뎌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당국의 실효성 없는 지침으로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학교급식의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인력 공백이 생긴 학교급식실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학교급식실동자가 산재를 더 당해야 더 죽어나가야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개학 첫날 학교에서는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대체인력을 구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피용 지침 하나 시행하고 언제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 대체인력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학교급식실 인력에 공백 발생 시 대체식을 제공하게 하게 하라. 우리의 노동이 코로나 시국 학교급식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상기해보라. 우리의 요구는 우리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이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이다. 또한 우리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교육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요구이다.
‘안전한 학교급식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가 사명감 하나로 방역, 위생업무를 도맡은지 3년차이다.’
학교급식실에서 아이들이 확진이 되었다는 기사를 한 줄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일반 식당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었다는 기사는 무수히 많지만 코로나 확산에 취약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 발병 이후로 급식실의 방역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위생업무 또한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늘어난 업무를 오롯이 감당해 내고 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교급식노동자와 급식이 위험하다.
학교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3배나 높고 학교급식노동자는 급식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급식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때문에 압축노동,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부족한 인력 때문이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급식실 배치기준은 서로 상이하다. 같은 급식실에서 일을 하는데 지역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제각각이다. 학교급식이 운영된 이래로 교육당국 차원의 표준화된 배치기준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산재 백화점, 죽음의 급식실을 만들어온 교육당국의 민낯이다. 적정 배치기준, 대체인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책임 방기가 불러온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노동조합은 가시 한번 요구한다. 학교급식실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현실적인 대체인력제도를 마련하라.
2022년 3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