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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 학비노조
  • 4109
  • 2021-10-12 14:17:09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현장발언 1> 무책임한 집단임금교섭으로 총파업 수수방관하는  시도교육감 규탄!             ☞박정호 정책실장

<현장발언 2> 방학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과 상시 전환 촉구!               ☞서울지부 정은영 교무행정지원사

<현장발언 3> 초등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돌봄담사 근무시간 확대 요구!               ☞경기지부 최은희 초등돌봄점담사

<현장발언 4> 코로나 이후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요구!
               ☞서울지부 전미경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연대발언 5> 비정규직 불평등 세습 반대와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지지 발언!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


▷ 10월 7일 1차 교육청 국정감가(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교육청)에 이어, 오늘 10월 12일 2차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교육청(총 9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해당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 출석함.
 
▷ 조합원 6만명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집단교섭 조정 중지(10.6.결정)와 파업 찬반투표(83.7% 찬성율)를 거쳐 10.20. 합법적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했으나, 사측은 공무원임금인상률(1.4%)에도 못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렬 상태임.

▷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11조원 이상 증액)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역대급 호황인 상태임.

▷ 집단교섭을 통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요구와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학중비근무자의 생계대책 요구, 코로나 이후 학교돌봄, 교육복지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해당 직종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발언할 예정.

▷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관료들 뒤에서 몸을 사리는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교육감과 국회에 기자회견으로 알려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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