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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학비노조
5387
2021-10-07 1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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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_국회기자회견_보도자료학교비정규직_불평등,_교육복지_외면하는_교육감_규탄_국회.hwp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07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현장발언 1> 무책임한 집단교섭으로 총파업 수수방관하는 교육감들 규탄
☞최진선 경기지부장
<현장발언 2>학교급식실 직업암 대책, 1인당 식수인원 하향 촉구
☞이미선 서울지부장
<현장발언 3> 돌봄 근무시간 확대,교육복지사 전면배치 등 교육복지 확대 요구!
☞김수정 인천지부장
<연대발언 4>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요구 지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교육감이 국회에 출석함.
▷ 조합원 6만명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집단교섭 조정 중지(10.6.결정)와 파업 찬반투표(10.7.의결)를 거쳐 10.20. 합법적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칠 예정.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했으나, 사측은 공무원임금인상률(1.4%)에도 못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렬 상태임.
▷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여력은 충분한 상황.
▷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는 물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학교돌봄, 교육복지 예산 증액 편성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현장 발언으로 설명할 예정.
▷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관료들 뒤에서 몸을 사리는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교육감과 국회에 기자회견으로 알려냄.
◯ 참고자료1,2,3
[참고 자료1] 교육예산 증액 기초자료 (2021.10.)
[참고 자료2] 대표적 교육복지 담당 직종인 교육복지사 운영 현황
[참고 자료3] 학교급식노동자 직업성 암과 1인당 식수인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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