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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돌봄대책안 미룬 교육당국 규탄!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5829
- 2021-07-01 14:53:20
상반기 돌봄대책안 미룬 교육당국 규탄!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수) 11시 30분
● 장소 : 교육부(14-2) 앞
● 내용 : 상반기 돌봄대책안 마련 못한 교육부 규탄!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은희 정책국장► 모두발언 : 박미향 위원장
► 현장발언 : 황순화 경기 돌봄분과장(경기도 관산초등학교 돌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지
○ 지난 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1차 총파업 이후 2차 파업 선포로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 그러나 6월 9일 노조 및 교원 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에 일괄로 전송된‘대외주의 교육부 초안’은 돌봄전담사의 실질적인 근무시간 확대보다는 출퇴근시간을 시간차로 조정하여 돌봄운영시간을 6시까지 확대하고 행정업무를 모두 전가하는 내용이었음.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제대로된 업무시간 확보도 없이 공짜노동, 압축노동은 물론 탄력근로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예상되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됨. 이후 교육부는 상반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근무시간확대 등을 포함하는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미 지난 해 12월 7일 긴급간담회를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차 돌봄파업 유보를 결정하면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한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인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음.
○ 돌봄전담사를 우롱하는 대책안 초안으로 현장의 논란만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약속 시한까지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교육부를 규탄하고자 함. 또한 돌봄의 질적 개선은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상기하고 제대로 된 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이 상시전일제 전환을 가로막지 말고, 제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해 5천 돌봄조합원과 함께 하반기 무기한 총파업 등 지난해 투쟁을 넘어서는 끝장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