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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질적 개선 촉구! 교육부의 돌봄개악안 규탄!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 구성!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6144
- 2021-06-15 09:35:50
돌봄교실 질적 개선 촉구! 교육부의 돌봄개악안 규탄!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 구성!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15(화) 14시
● 장소 : 청와대 앞
● 내용 : 돌봄교실 질적 개선 정책 추진에 대한 규제 중단! 돌봄전담사 공짜노동•압축노동 돌봄개악안 폐기! 교육부, 교육청 참석 상시전일제 추진 협의체 구성!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여는 말 : 박미향 위원장
► 현장발언 : 최은희 경기 석곶초 돌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지
○ 지난 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총파업 이후 선포된 12월 8~9일 2차 파업을 막기 위해 12월 7일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 학교돌봄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함.
○ 파업의 결과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라는 범정부 회의기구가 마련되었으나 돌봄교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대립만 재차 확인되었을 뿐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는 구조였음. 교육부는 이 협의체를 학교돌봄터를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협의로 활용하였을 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지 않음.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일방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함. 이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은 매월 진행되는 월례협의회를 통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함.
○ 월례 협의회가 1월26일, 3월 3일, 3월 31일, 5월 4일 네 차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한 적 없음.
○ 6월 9일, 교육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먼저 노동조합과 논의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괄 메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발송함. 이는 참교육학부모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를 막고 운영시간 확대를 추진 중인 경남 교육청 등의 질적 개선 노력을 규제하는 것임. 특히 돌봄전담사들의 공짜노동 - 압축노동을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개악안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 돌봄전담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시전일제 전환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또한 향후 학교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 등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