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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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에 대한 코로나19 안전메뉴얼을 시급히 마련하라!
• 휴업수당 지급 등 교육공무직에 대한 명확한 복무지침을 마련하라!
•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필요 물품을 돌봄교실에 신속히 공급하라!
• 돌봄교실 아동들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라!
• 대구, 경북등 위기 지역과 개별 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휴교조치 등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라!
• 맞벌이 학부모들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라!

 

■최고 위기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불안한 교육현장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통제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집단 발병으로 인해 온 국민이 코로나 19 공포에 휩싸여 있다. 급기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가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일부 지역의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비켜가기라도 하듯 평상시대로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부모 등의 수요에 따라 아이들이 맡겨져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몇 십명의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 돌보는 것이 맞는지,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노동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해야 할지,..”

■코로나 19에 무방비로 운영되는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여 코로나 19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휴업 및 개학을 연기한 학교의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각 지역 교육청들도 방과후 학교는 일시 중단 시키더라도 돌봄교실은 되도록 운영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안전지침은 손소독하기, 마스크 사용하기, 기침예절 등 매우 초보적인 것만 내려진 상황이다. 돌봄교실 아동들과 유치원 방과후교실 유아들은 바이러스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급 학교도 개학이 다가오니 안전지침에 대한 안내 문자를 적극 보내고 있지만 돌봄교실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은 구체적으로 없다.
 
■학교비정규직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 교실의 안전 대책이 교사도 아닌 비정규직 전담사에게만 맡겨진 셈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도 돌봄전담사는 감염 위험 속에서 돌봄교실 아동을 돌보았었다.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복무지침은 있어도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무지침은 없었다. 방학기간인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 규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방학을 보내는 교사와 비교하면 학교비정규직이 현장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 시간제노동자로 대표적인 학교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들은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출근한다. 처우는 열악한데 책임은 늘 무한 책임이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학교비정규직들은 매우 불안하다.
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담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보호받아야 할 한 가정의 구성원이다.
 
■교육당국의 통일된 대응지침 마련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교실과 전담사의 안전을 방기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 공통의 안전메뉴얼과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하루빨리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감염병 <심각> 단계에 맞춰, 현행법상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처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사용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 국가적인 위기상황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당국의 구체적 대책을 촉구하며,
• 우리 돌봄노동자들도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