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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4 보도자료]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집단교섭 타결하라!

  • 관리자
  • 1949
  • 2019-07-04 18:15:10
 
■ 아래와 같이 보도 자료를 드리오니,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논평]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집단교섭 타결하라!
 
오늘 강원도지사와 강원지역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조합(민주일반연맹)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내일부터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총파업 현장을 직접 찾아 체결한 것으로 귀감이 될 일이다.
 
파업을 막기위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이상 버스파업)에 이어 강원도지사(지자체 비정규직 파업)까지 나서는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10여 차례 교섭과 3차례 조정회의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해결의지를 도통 찾아볼 수 없다. 총파업을 방치하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와 타결 지을 때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매년마다 공무원임금 기본급 평균인상률만큼을 학교비정규직 기본급 인상에 자동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2019년 평균인상률1.8% 인상안을 총파업 직전에 또다시 제시하여 조합원들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8% 인상은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될 안이다. 이는 노동조합 무시를 넘어 언론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안이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6.24% 인상안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추는 것으로 근속수당 인상 등의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의 공정임금제 공약을 이행하는 기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대피해자가 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거꾸로 교육당국은 산입범위 확대로 약 1100억 원~1200억 원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출 수 있어 예산이 어려워서 인상안을 못 낸다는 교육당국의 입장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도 ‘불편해도 괜찮다. 파업하는 이유에 주목해달라..’며 지지하는 인증샷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한 교장선생님은 ‘불편함이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이다. 소외돈 이들을 헤아리자’며 총파업지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교육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모두 밝히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무대책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다. 총파업이 벌어졌는데도 문제해결의 책임당사자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예년과 달리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예산없는 공약은 뻥공약에 불과하다. 예산반영된 사측안이 없는 교섭은 교섭해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총파업 직전인 지난 7월2일 교섭에서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실하게 교섭하자'는 추상적 선언 말고 진전된 안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교섭타결의지도 없고 아무 안도 준비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다. 언론에 거짓과 왜곡을 되풀이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허수아비 관료들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와 공약이행 의지와 임금요구안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서 집단교섭 타결하라!
 
2019년 7월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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