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 미편성 교육부 규탄한다.

지난 17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과정 예산은 단 한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확대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아니었나?

대통령 공약을 시·도교육청에 막무가내로 떠넘겨 교육재정파탄, 질나쁜 일자리 양산, 돌봄운영 파행으로 이어진 작년의 혼란을 교육부만 모르는 것 같다.

2014년 신규 채용된 3천5백명의 돌봄전담사 대부분이 시간제 비정규직이며 교육청이 편법적 15시간 미만을 사용하고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것도 첫 번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무기계약 전환도 불가, 근로기준법 적용도 불가, 연차수당도 휴게시간도 없는 돌봄전담사를 양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좋은 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태도이다.

올해 예산삭감으로 프로그램운영이 어려워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된 초등돌봄교실의 파행운영을 내년에는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실을 고쳐야 할 교육부가 단 한 푼의 예산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약이 예산에 반영될 리 만무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부를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예산도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6.1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