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면담을 통해 명절상여금 100만원, 827억원 증액을 위한 투쟁을 진행했지만, 마지막까지 쟁점사항이었던 우리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총파업과 10일 동안 국회 앞 노숙농성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섰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교문위 여야 간사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1~2천억원 증액 을 약속했다가 1시간도 안되어 파기되었을 때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와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나마 다행히도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육청 예산에서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이 부결되고, 담뱃세는 인상되는 등 2015년 국회 예산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부자들의 세금을 지켜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더 많이 갈취하는 과정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 예산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척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박근혜 정권, 학교비정규직 예산은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간선택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에는 예산은 쏟아 붓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란 말인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 법, 그 법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국회는 걷어차 버렸다. 오늘의 이 분노를 결코 잊지 않겠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과 결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해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비인간적 차별 끝장내고 진짜 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2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