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명서] 

학교비정규직 특수교육지도사를 쓰리잡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최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협의과정도 없이 특수직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공문이 전국적으로 학교현장에 내려왔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압박한 결과, 교육부에서 특수직종(특수교육지도사)을 시간제 일자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출발되었다. 교육부가 밝히는 것에 따르면 특수직종 시간제 일자리 목표는 불과 40명에 불과하지만 청와대의 욕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학교비정규직인 특수교육지도사는 각고의 투쟁끝에 이제 막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다시 시간제 일자리라니 기가 막힌다. 과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교육권이 박탈되었던 장애학생들이 교육의 권리가 분출하는 이 때, 특수교육지도사를 시간제로 돌린다는 것은 반인권적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시간제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정책이다. 맞벌이는 기본에 투잡이 확산되는 이때 쓰리잡 시대를 몰고 올 괴물이 아닐 수 없다. 900만 비정규직 시대에 3-4시간짜리 일자리를 밀어 부친다면 하루에 세탕뛰는 쓰리잡이 생길 판이다. 그 제물로 비정규직, 그것도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삼았다는 사실에 비참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정규직의 시간제일자리도 이미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마당에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장애인단체, 학부모단체들과 함께 거국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청와대는 쓰리잡시대를 몰고올 시간제일자리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도 특수직종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 11. 1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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