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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연봉제 전환 저지! 호봉제한 폐지! 기능직 9급 적용! 구육성회직 집회

  • 학비노조
  • 10362
  • 2013-08-02 11:11:59
투쟁사
 
구육성회직은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오래된 직종입니다. 행정실 업무는 늘어나는데 공무원을 채워주지 않아서 우리가 채용되었고, 공무원과 100% 동일한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 10급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구육성회직, 사실 연봉제 직원보다 임금이 많긴 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연봉제로 전환되었고, 이를 거부해서 해고도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호봉 상한을 10호봉, 아니 4호봉으로 정하기도 하고, 학교장 마음대로 2년에 1호봉, 3년에 1호봉 올리기도 합니다. 정근수당을 안 주거나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안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무 원칙도 없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다르게 받는 직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장은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임금을 다르게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구육성회 임금,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호봉 승급 전혀 없이 기능직 10급 1호봉을 받는 지역도 있고, 법으로도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 임금을 적용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차별이라고 작년부터 10급이 폐지되었지만, 대구와 대전, 전북을 제외하고 여전히 10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차별은 없애야 하고, 구 육성회직 학교비정규직은 차별해도 된단 말입니까?

지난 2년 동안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전환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는 마당에, 있는 호봉제 직종인 구육성회를 연봉제로 바꾼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교육청 노무사가 학교에 찾아와서 연봉제 전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지급했던 관리수당이 삭감되고, 시간외수당 정액분, 정근수당 가산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공무원을 대신해서 행정실 업무를 해 온 대가가 이겁니까?
97년 초등학교 육성회비가 폐지되고 초등학교 구육성회직 700명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증학교 학교윤영지원비가 폐지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채용된 우리 구육성회직,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그놈의 예산 타령으로 언제 짤릴지, 언제 수당이 줄어들지, 더이상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이 책임져야 합니다.

전국의 구육성회직 선생님들, 뭉쳐야 합니다. 구육성회직 문제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교육부, 교육청과 교섭을 할 때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연봉제 전환 막아내고, 호봉제한 없애고, 9급 적용, 기필코 쟁취합시다!!
 
(구호) 연봉제전환 / 막아내고 / 호봉제한 / 폐지하자!

(구호) 동일노동 / 동일임금 / 교육감이 /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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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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