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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226]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 학비노조
- 8202
- 2013-08-02 11:01:06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박근혜 당선자는 심각한 사회양극화문제 해결, 비정규직차별해소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책임이 크다.
□ 박근혜 당선자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약. 학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교는 우리 미래세대가 서로 협동하며 우리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학습하는 공간이다. 누구나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의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을 품어야 하는 학교는 이미 비정규직의 백화점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비정규직이 해주는 밥을 먹고, 비정규직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비정규직의 돌봄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의 60%가 비정규직인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와 냉대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12년 올해 비정규직을 더 이상 우리 자식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며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해왔다.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답해야한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6월 전국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서울역광장에 모여 정치권이 학교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쳤으며, 11월 3일에는 2만여 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호봉제쟁취·정규직전환 법안 제정’ 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실한 외침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11월 9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19대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국회 교과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도입예산 808억원을 증액안을 편성하였으며, 예결위의 최종 심의·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국회 예결위원회는 이번 주까지 2013년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학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를 해소하기위한 예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민생예산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벌써 4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다. 사측의 모진탄압과 손배가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투쟁해온 노동자들이 대선결과에 희망의 끈마저 놓아버리는 현 시국에 박근혜 당선자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계약해지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실한 외침에 응답하라. 오늘이라도 호봉제 도입 예산 808억원 증액을 확정하라!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갈 것이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에서 호봉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길은 투쟁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호봉제를 관철시키고, 정규직전환 법안을 쟁취해낼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 예결위는 학교비정규직호봉제예산 808억원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학교비정규직고용불안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당장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섭에 나서라!
2012년 12월 26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