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새정부가 첫배를 띄운 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실태 조사>결과 총 6,475명이 계약해지(13.2.15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는 매년 1만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대량해고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 우리의 투쟁으로 1월 29일 교과부는 뒤늦게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6천5백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새학기를 앞두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다.

󰏚 우리는 실제 계약해지 인원이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지난 2월중순 대폭감원이 예고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969명, 학습보조교사 910명은 현재까지 해고진행중이며 ‘권고사직’등은 이번조사에서 상당수 누락되었다. 또한 기간제교사, 강사직종, 사립학교, 배움터지킴이등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전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할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을 추진하여왔다. 박근혜대통령도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한바 있다.

○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2년이내 단기고용후 교체되는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량해고된 대다수가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교실강사, 전문상담사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종사자들이었다.

○ 또한 무기계약자 1,118명도 정원감소, 사업폐지 및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 박근혜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새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절반인 학교비정규직 1만여명이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결과로써 시급하게 공공부문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국회는 시급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문제는 성장동력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암세포로써, 여·야를 막론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여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미 정답은 나와있다. 19대 국회에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치권은 절박한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조속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대책을 논의해야한다.

󰏚 벼랑 끝에 몰린 우리는 더 이상 학교현장의 혼란을 원치않는다.

○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나가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주장하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2만명가량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며 상경투쟁과 집단행동에 돌입한바 있다.

- 정부와 정치권이 올해 상반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새학기 3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전환’을 위한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중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시 6월경 전국총궐기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