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단식농성 7일차

문체부장관 학교예술강사
단식농성장 전격 방문
예술강사 예산 증액·공정수당 적용, 복리후생수당 확대 등 의지 표명
노정협의체 앞당겨 8월 26일 개최키로

■ 취지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지난 18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이 오늘(24일) 문체부 장관 면담을 진행하고 7일 간의 농성투쟁을 종료했습니다.

⚪ 문체부는 ▲예술강사 예산 증액 ▲공정수당 적용 및·복리후생수당 확대 논의를 통한 예산편성 노력 ▲향후 예산 복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예산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식농성 7일째를 맞은 예술강사 농성장을 전격 방문해 문제 해결 의지를 직접 밝히고 예술강사 노동자들을 위로했습니다.

⚪ 한편,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문체부 노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회의를 기존 날짜보다 앞당겨 오는 8월 26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노정협의체는 장기적인 예술강사 사업 개선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결과를 중단없는 투쟁으로 정부를 견인한 성과로 평가하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해 향후 노정협의체에서 예산 복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붙임자료]

1.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및 사업 예산 변화 등
2. 정부 예술교육정책 발표 및 예산삭감 현황과 요구
3. 사진 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