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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자회견문- 청양 통합급식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학교급식법 무시하고 급식노동자와 급식학생을 위협하는
청양지역 통합급식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5일 청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학교급식운영개선 시범학교 관계자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에 발표된 학교급식운영 개선방안은 일정 규모의 학교를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공동급식실을 설치하여 공동조리한 후 운반하여 급식한다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의 시범지역인 청양지역에서 학생 수 200명 이하 17개 학교를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2개의 공동급식소에서 8~9개의 학교급식을 공동조리하고 이를 운반하여 급식한다는 것이다. 내년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이번 통합급식 계획은 효율성과 경제적 논리만을 고려한 최악의 급식방안이다.
이번 통합급식안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학교급식법에 전면으로 위배된다. 학교급식은 한부모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 등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의 가족형태에서 불안정한 취학기아동의 급식을 공교육이 맡아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교육행정당국은 마치 학생들에게 밥만 먹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양 착각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교육적 목적이라 하는 이유는 먹을거리의 생산, 유통, 조리, 배식까지를 교육공동체 안에서 교육적으로 학습하고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식생활개선에 교육적 효과를 얻자는 데 있는 것이지 단순히 밥만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500명 이상의 공동급식이 소규모 급식보다 질이 높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음식 조리 후 1시간 내에 배식이 이루어져야 식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통합급식을 하면 급식운반차가 3~5개의 학교를 돌아야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리고 온식 65도 이상 냉식 5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급식운반차가 필수적인데 이는 새로운 운반비용과 운반위험을 추가시킬 것이다. 또한 비조리교에서는 영양사의 급식지도가 사라지게 되므로, 적정배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단을 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선안에서 200명 이하인 청양유치원이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교육청도 통합급식이 어린 학생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선안은 지금까지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교원단체들의 노력으로 올곧은 방향을 잡은 학교급식을 위탁급식과 운반급식으로 돌리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명백하게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은 학교급식 관련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비인간적인 급식안이다. 인력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유연화와 구조조정이 시도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급식실 처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인 학생수 120명당 조리원 한명으로 계산해 볼 때 2개의 공동급식소에 필요한 조리종사원은 넉넉잡아도 20명 정도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조리원 64명중 44명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된다. 설사 해고를 피한다고 해도 시간제 노동자로의 전락을 막을 수는 없다. 질 높고 영양 높은 급식은 인력관리의 효율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급식관련 노동자의 수준 높은 근로환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급식제공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는 절대로 질 높은 급식이 나올 수가 없다. 더구나 이번 개선안대로 진행할 경우 공동급식소의 증축 및 리모델링 그리고 급식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본다면 예산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학생, 학교, 학부모 모두가 원치 않는 이번 급식개선안을 계속 강행한다면 충남교육청은 커다란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인간적이고 교육적인 급식을 지키기 위해 학교를 넘어 지역을 넘어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예산비용의 절감이라는 단순한 눈앞의 단기적 효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과 비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고 오히려 장기적인 면에서는 그 위험비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더 크리라 예상되는 이번 계획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의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반드시 철회시켜 낼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 학교급식법의 기본목적 거스르는 통합급식안 즉각 철회하라!
○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급식교육을 망치는 통합급식안 즉각 철회하라!
○ 학교급식 노동자의 해고와 시간제 노동자로의 전락을 가져오는 통합급식안 즉각 철회하라!
○ 급식의 질은 급식노동자의 처우를 넘을 수 없다. 교육청은 급식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2011년 10월 26일
청양지역 통합급식 계획 철회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충남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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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0
- 첨부파일
공무원전환 특별법 7문7답
공무원전환 특별법에 관한 오해와 사실을 문답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1-11-08 17:06:59 전국소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1-11-08 17:18:03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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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2
